“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정을”

[뉴스핑/이민철 기자] 광주광역시는 18일 오후 전일빌딩245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 제21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행방불명자, 헬기사격 등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을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금지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정의로운 역사로 확립될 수 있도록 견고한 법률적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또 문재인정부 임기 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와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부칙 개정을 건의했다.

-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문화전당 건립에만 국비지원이 치중돼 지금까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 등 지자체 보조 핵심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5·18 40주년을 맞아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광주의 5·18에서 대한민국 세계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통합과 화합의 5·18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과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