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착한 임대인 앞장 곡성군, 공유재산 사용료 반값 6개월 분 사용료 50% 감경, 5월 1일부터 환급 신청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0년 04월 23일(목) 10:08

지자체가 착한 임대인 앞장! 곡성군, 공유재산 사용료 반값

[뉴스핑/이민철 기자]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군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현황을 조사하고 임대료 인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리고 재빨리 곡성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곡성군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임대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은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