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순천에서 시행하겠다” 박지현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0년 04월 14일(화) 11:31

[뉴스핑/박지현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 후보가 “순천형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 센터’가 개소했다.

소 후보는 ‘치매지원센터 확대’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같은 큰 골자의 내용을 “순천 지역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생하는 사회적 농업 ‘케어팜(Care+Farm)’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케어팜’은 “치매 노인, 중증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치유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케어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를 형성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과제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노인적 통합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자, 요보호자 모두가 통합적 체계 속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공급하는 공공인프라가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 신청·연계·공급체계’가 형성된 다음 “순천형 치매안심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소마을’ 또는 ‘한계마을’ 중 타당성 조사를 거쳐 “치매 어르신에게 친화적인 마을로 리모델링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심마을의 빈집을 활용한 마을 기업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짚었다.

앞서 소 후보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특별법”,“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 “사이버·미성년자성범죄가중처벌법” 제정과 ‘3차 대학병원급’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 등의 입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소 후보는 순천 출신으로 성동초, 순천중학교를 거쳐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 퇴직 후 변호사의 길 대신 대학강단을 선택해 순천대와 농협대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왔고 순천대에서는 무보수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