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동3구역 바른재개발협의회, ‘서구청 인·허가 소홀 조합원 피해’ 주장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

2020년 03월 21일(토) 15:05

서구청이 K모 조합장이 주관한 총회가 불법(편법)적으로 강행되었으나, 봐주기식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인·허가를 내줘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뉴스핑/이민철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이른바 ‘바른재개발협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서구청이 K모 조합장이 주관한 총회가 불법(편법)적으로 강행되었으나, 봐주기식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인·허가를 내줘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총회(2019. 9. 29)를 하려면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서면결의서, 총회참석위임장, 반송봉투 등을 동봉해 조합원들에게 발송해야 하는데도 총회책자만 보내 결국 중요한 서면결의서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행위는 명백한 피선거권 행사를 박탈한 심각한 도정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합 측에서 OS(홍보팀)가 직접 서면결의서를 들고 다니면서, 현 조합에 바른소리 쓴소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고, 무조건 찬성하는 조합원들에게만 서면결의서 양식을 나누어주고 접수 받으면서 후라이팬(답례품)를 제공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바른재개발협의회는 또 ‘조합 측이 조합원 319명 중 서면결의서 약 225장을 받았고 참석 133명으로 성원이 됐다’고 주장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서구청 담당 공무원이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시 서면결의서 갑지(조합원 인적사항)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조합원 확인 절차도 없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내줘, 서면결의서 위조 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임원 변경 신청을 해야 원칙인데, 서구청 조합설립변경인가서도 없이 불법(편법)적으로 등기소에 접수해 임원변경등기를 사전에 완료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구청 조합설립변경인가 사항도 조합장 1인만 변경을 인정했는데, 현재 조합임원 등기부에는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사 6인 모두가 변경되어있는 해프닝을 낳았다며 “서구청과 양동3구역 조합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재개발협의회는 “다른 구청에서는 조합측에서 제출한 서류(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출석부, 참석위임장 등)를 대조하여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전수조사 하지만, 광주 서구청은 그렇지 않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전화통화로 전수조사는 할 수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 그리고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면서 “총회는 구청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며, 서명 진위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타 구청과 대조를 이루며, 어떻게 조합원확인 절차도 없이 인·허가를 내주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한편 바른재개발협의회는 “광주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지난해 12월 6일자로 결정돼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K모 조합장이 직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이광재 변호사로 선임돼 있다”고 밝혔다.